[2002. 7. 10] 한국 법무부, 미군 당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

법무부, 미군에 재판권 포기 요청
서울지검 의정부 지청도 11일 사고 관련 미군들에 대한 검찰 조사를 다시 한번 미군 측에 요구

주한미군사령부는 1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10일 한국 법무부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포기 요청을 받았다"고 확인한 후 "현재 이 요청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 없다"고 밝(혀)

https://www.lawtimes.co.kr/news/8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