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제지로 무산된 효순·미선 추모행사, 국가배상 책임" (머니투데이, 2016. 7. 1)

https://v.daum.net/v/20160701051906176

평통사는 지난해 6월13일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고 신효순·심미선 13주기 추모행사'를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경찰이 추모조형물을 실은 평통사 측 차량을 견인하고, 평통사 회원 오씨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바람에 무산됐다... " "경찰이 평통사 차량을 견인한 것은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았거나 정당성이 결여된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